(사설) 꿩도 잃고 매도 잃은 지유한국당과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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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0-01-14 [14:48]

 

  © 뉴스1

 

국회가 13‘4+1’의 공조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유치원 3법 등을 모두 통과시킴으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일정이 모두 끝났다. 그동안 강경 투쟁으로 일관해온 자유한국당은 꿩도 잃고 매도 잃었다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내쉬고 있고, 지도부의 책임론이 다시 대두되어 향 후 당내 분란의 기제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경 투쟁 이끈 나경원, 심재철 타격 불가피

 

패스트랙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의 강경 투쟁을 이끈 나경원과 심재철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 나경은 아들과 딸의 문제까지 다시 불거져 설상가상 신세가 되고 말았다. 협의를 호언장담했던 심재철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했다.

 

4+1의 공조는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했다. 4+1은 새해 예산안 통과에 이어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유치원 3법까지 모두 통과시킴으로써 자유한국당의 무기력함을 부각하게 했다.

 

우리 역사상 여당이 야당과 공조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개혁 입법을 통과시킨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다. 그만큼 국민의 응원이 주요했다고 봐야 한다.

 

무기력함 드러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장외 집회,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으나 무기력함을 그대로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민심까지 잃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도부 사퇴론이 일고 있는 이유다.

 

패스트랙 안건은 역설적으로 나경원이 20181215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나경원, 최대 정치적 위기

 

하지만 나경원은 태도를 돌변 패스트랙을 육탄으로 저지하려다 모두 27명이 기소가 된 바람에 최대 위기에 몰렸다. 특히 채이배 감금을 지시했다는 동영상이 확보되어 나경원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거기에다 시민단체가 9차례나 고방한 나경원 자녀의 입시 비리 및 논문 의혹은 또 다른 화약고다. 조국 수사 때 그토록 잔인하게 조국 가족을 짓밟은 나경원이고 보면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자신이 이끈 국회가 동물국회로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오명까지 썼으니 그 기분 알만하다.

 

검찰도 타격 불가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검찰도 멘붕되기는 마찬가지다. 공수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받아 검찰에 종속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제는 검찰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그동안 경찰을 마음대로 부려먹은 검찰로선 양손에 쥔 칼 중 하나를 잃어버린 셈이 되었다.

 

경찰, 이제는 검찰과 동등한 관계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그동안 검찰이 누린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켰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사라진 것이다. 경찰로선 독립의 날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도 검찰이 경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대목은 남아 있다. 이 부분에서 경찰과 검찰의 대결이 심화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앞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해 수사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결정 존중한다는 윤석열

 

윤석열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대변인실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신년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속은 쓰릴 것이다.

 

그동안 자한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를 폈던 검찰도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잠짬이가 되어 공조했던 검찰과 자한당은 패스트랙 위반 수사로 이제는 원수 관계로 변했다. 특히 mbc가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한 나경원 아들, 딸의 의혹은 핵폭탄이 될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민심

 

사필귀정, 모든 것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공조해 패스트랙을 막아보려고 폭력까지 구사했지만 도도히 흐르는 민심은 거역할 수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 역시 이제는 국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부리려다 꿩도 잃고 매도 잃은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하는 말이다.

 

역사에 남을 대업적

 

아무도 하지 못한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것이고, 이것은 4.15 총선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4.15 총선은 역대급 한일전이다. 70년 넘게 공고화된 수구들의 카르텔을 깰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그걸 이루고 말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저력에 다시 한번 경탄과 찬사를 보낸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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