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뒷조사에 황당한 수십억 국고손실! 이명박 국정원 간부들 구속!

대북 특수공작비를 엉뚱한 데 사용, 낭비한 혈세는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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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9-07-26 [14:00]

▲ 이명박 정권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엉뚱하게 전임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TV

“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 숨겨진 비자금을 찾겠다며 돌아다니며 낭비한 공작금(국민 혈세)은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이명박 정권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엉뚱하게 전임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검찰에 의해 같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재판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이들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대북공작금(가장사업체 수익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겠다며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국정원은 해당 작전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국고손실까지 무릅쓰고 조사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이런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음에도, 이들이 엉뚱한 소문을 흘리며 수십억의 국고를 낭비한 셈이다.

▲ 당시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겠다며 8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국정원은 해당 작전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 연합뉴스TV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원세훈 전 원장과 공모해 가장체 수익금 등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유용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두 사람이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인 원 전 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므로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최종흡 전 차장에 대해 “부하 직원의 반대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지시했고, 지침까지 개정해 국정원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배제했다”고 꾸짖으며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승연 전 국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이 추진한 공작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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